[사설] 반대 거센 '기업규제 3법', 김종인 위원장 독단 안 된다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사면초가”라고 호소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업규제 3법에 동의한 것엔 “기업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자세였던 박 회장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반대한 것은 기업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잘 보여준다.

기업규제 3법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다수 경제통 의원들은 ‘경제정책 자살골’이라며 반대한다. 멀쩡한 기업도 흔들 독소조항이 많아서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외국 투기자본의 공세에 국내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조치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소송 남발을 불러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없게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 조항은 연구개발(R&D) 등에 써야 할 돈을 자회사 지분 매입에 허비하게 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검찰의 경쟁적 고발로 기업을 힘들게 할 게 뻔하다.

이런 일방적 기업 때리기 입법을 소위 ‘공정경제’라고 포장해 밀어붙이는 여당도 문제지만, 보수에 뿌리를 둔 국민의힘까지 이를 거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 정경유착 시절의 재벌관에 갇혀 기업을 사시(斜視)로 보는 비대위원장에게 휘둘릴 게 아니라 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공청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필수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시장경제 존중이라는 보수 야당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에 사활을 걸고 매진하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와 교역 위축에도 스마트폰 하나, 자동차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 기업들이 있기에 우리는 주요국 가운데 그나마 경제 충격을 덜 받고, 일자리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최전선에서 싸우는 기업에 힘을 보태주진 못할망정 규제 3법으로 짐을 지우는 것은 등 뒤에서 총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