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결국 철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이라는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에 승복한 결과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선별 지원 방안 역시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 35~64세 국민 사이에서는 “우리가 세금만 내는 봉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유흥주점·콜라텍 등이 새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여당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통신비 삭감…독감·코로나 접종 지원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4차 추경안에서는 통신비 지원 대상이 기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여야는 이를 통해 남게 된 약 5200억원의 예산을 독감 무상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데 편성했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지원 대책도 추가했다. 당초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를 만 13~15세의 중학교 아동까지 확대했다. 중학생 129만명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12개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정부 추경 원안에서 배제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콜라텍과 유흥주점도 그동안 문을 닫아 피해가 큰 업종이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지원하게 됐다”며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에 희생한 의료 인력 지원 사업에도 17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유흥주점 지원 반대’ 목소리도
이번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사실상 야당의 요구가 더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사수를 주장해온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대신 야당이 요구해온 선별 지원 방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 후 “4차 추경이 여야 간 합의로 원만하게 통과돼 다행”이라며 “우리 요구를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 35~64세 사이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4차 추경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도 혜택에서 제외되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누리꾼들은 인터넷에 “한 살 차이로 못 받게 됐다” “정부에서 이번에는 나이로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냐” 등의 항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통신비 지원을 연령별로 나눈 데 대해서도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소득·자산 기준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연령별로 선별 지원 방침을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여야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게 되면 지원 대상을 분류하는 데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여성단체를 비롯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석 달간 600만 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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