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긍정적 의사를 밝힌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내 반발이 본격적으로 표면화 되고 있다.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김 의원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3법에 대해 ‘공정경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내용은 좀 다르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갈라파고스 규제로 보이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법안들을 적시하며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조항에 대해서는 "악덕 기업사냥꾼이나 해외 투기자본에 건실한 국내기업을 먹잇감으로 방치시킬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고도원천기술을 빼앗길 위험도 있다"고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가장한 기업사냥꾼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차익을 노려 치고 빠지는 헤지펀드나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위협을 호소하는 기업의 하소연이 무작정 엄살로만 들리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멀쩡한 기업도 생사기로에 처하는 현 상황이 마음에 걸린다"며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빚내서 4차 추경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부 권력이 기업에 마음대로 개입하여 경영까지도 권력자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의 무한정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권력에 의한 '기업장악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 이외에도 상당수 당내 의원들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공개적 반대 의견 개진을 계기로 당내 반발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한 반대의사 개진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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