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IT(정보기술) 업계에선 구글이 게임 어플리케이션(앱)에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구글 시스템 내에서의 결제 진행)'를 모든 유료 콘텐츠 앱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른바 '구글 갑질' 논란이 빚어졌다.
인앱 결제로 인해 콘텐츠 개발자들은 콘텐츠 판매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해 '갑질'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구글은 "플랫폼은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건 무임승차"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찬모 인하대 교수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구글 인앱 결제는 불공정하고 생태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은 스타트업을 창업해 운영한 경험을 전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진입장벽이 높아진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생태계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인앱 결제 강요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소장도 "수수료가 인상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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