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2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의 입법 절차를 유보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주요 임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을 찾아 “기업규제 3법은 선진국에서 입법 사례가 없고 투자 위축, 경영권 불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국회가 기업 규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며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다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업규제 3법과 여러 가지 노동 관련법 개정안 등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입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며 “결론은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잇따라 김 위원장을 만나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업규제 3법에 대해 김 위원장이 지난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후 기업규제 3법이 국회를 전격 통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공정거래법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지주회사 계열사 지분 요건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기업 경영을 옥죄는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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