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단지(사진)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지난 6월 6단지가 안전진단을 처음으로 통과하며 들썩였던 목동 재건축 분위기가 석 달 만에 급반전할 것으로 전망된다.24일 정비업계와 양천구청 등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9단지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유지보수·58.55점)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통보받았다.
이 단지는 민간업체가 시행한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53.32점)을 받아 재건축 기대가 컸다. 하지만 한국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적정성 검토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밀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을 시작하는 첫 관문이다.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뉜다. 55점 초과면 유지·보수, 31~55점은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는 재건축으로 분류한다.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조합원분양 신청,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입주 단계를 거칠 수 있다.
1987년 입주한 목동9단지(2023가구)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허용 연한을 충족한 상태다. 한 소유주는 “1차 정밀안전진단 점수가 9단지보다 높았던 마포구 성산시영도 최종 통과됐다”며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점수가 크게 오른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과로 목동 내 나머지 단지의 재건축도 불투명해졌다. 총 14개 단지 2만7000여 가구로 조성된 목동 신시가지는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 목동6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넘어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한 상태다. 5, 11, 13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차 적정성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부담이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안전진단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로 변경된다. 6월 이후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의 현장 조사도 강화됐다. 9단지는 제도 시행 전 2차 안전진단을 신청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유정/장현주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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