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지난 21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살해되는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원장은 25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살이) 김 위원장에게 보고해서 지시받은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정보위 관계자가 말했다.
박지원 원장은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 우리가 보낸 통지문을 북한이 받는 것을 보고 최소한 김 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서해교전처럼 현지 사령관 등 간부 지시로 움직이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했다. 또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상에서도 그런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원장은 피살 공무원의 사체와 관련, "사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사체 수색을 요구하고 원인 규명에 협력을 구하겠다. 우리 정부에서도 혹시 사체가 이쪽으로 올 수 있으니 사체를 적극적으로 수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이 공무원 사체를 불로 태웠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북한은 통지문에서 사체는 발견하지 못했고 부유물과 혈흔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지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체 표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박지원 원장의 판단이다.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표명했는지에 대해선 "SI상 본인이 월북했다는 표현이 있어서 국방부가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오늘 북한 통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오늘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잘 분석해 파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원장은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사과 뜻을 표명한 데 대해선 "북한의 사과 표명은 서해교전 당시 서면 사과 후 이번이 두 번째"며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북한의 경계·방역 지침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8월 25일 월경이 있을 때 사살하라고 지시했고, 9월 21일 비상방역사령부는 사살뿐 아니라 소각 처리하라는 지시도 이례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국민이 먼저냐, 남북 관계가 중요하냐'고 묻자, "당연히 우리 국민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은 북측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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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우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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