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추진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라”는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된 이후 본격적인 ‘언론 손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25일 SNS에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언론 개혁을 완수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장 막강한 권력은 언론이다.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며 교체할 수도 없다’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언론이 갖고 있는 본질을 꿰뚫고 있는 이 말씀은 여전히 2020년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언론 개혁을 통해 언론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스피커, 질서정연한 정돈된 비판의 자리를 통해 (언론이) 공정과 정의, 평등, 민주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은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미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방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방송과 인터넷 언론 사안을 총괄하는 상임위원장 자리인 만큼 사실상 민주당이 ‘언론 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 민주당 안팎에서는 ‘언론 개혁’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제에 이런 개혁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21대 국회에서 잘 처리해야 한다”고 언론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자녀 유학 사실을 보도한 언론 보도에 반발하며 지난 7월 언론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SNS에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지난달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권력 기관과 언론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친여 인사들로 구성된 열린민주당은 4·15 총선 과정에서 언론 개혁 공약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오보 방지법 제정 △종합편성채널 막말 편파방송 규제 △언론소비자보호원(가칭) 신설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 역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3일 ‘가짜뉴스’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치권과 학계는 여당의 ‘언론 개혁’ 추진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여당이 언론 혐오를 분출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개혁을 명목으로 언론과의 대결 양상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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