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 폭탄 시름을 덜어주는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하겠습니다.”서울 서초구의회가 지난 25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25%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은 27일 이렇게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재산세 인하를 추진해 온 조 구청장은 “펭귄은 물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누군가 용기를 내면 다 따라들어간다”며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생각하며 꿋꿋이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당초 세금 50% 감면을 추진했지만 이 중 구청 부과분인 25%만 관철했다. 그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며 “서울시와 구청이 재산세 징수권을 50%씩 갖고 있는 만큼 시가 동참했다면 두 배 더 감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하고, 뉴타운 사업 등을 못 하게 하니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부자 대 서민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가르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주택 공급 확대 일환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해제한 뉴타운 393곳을 권역별로 나눠 신뉴타운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서울 용산 정비창,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에 주택을 짓겠다고 나선 데 대해 “현장을 모르는 우악스러운 대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용산은 글로벌 금융허브 기능을 갖춰야 하는 곳인데 아파트를 넣고 나머지 반만 국제비즈니스센터로 지으면 제 기능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국립외교원은 준보안시설인데 운동장을 유휴부지로 분류해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자 “기회가 온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잘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최초로 여성 부시장을 지냈고, 서초구청장으로 7년째 일하는 등 10년째 서울시 행정을 맡으면서 “문제의 핵심을 짚는 직관력을 키웠다”고도 했다. 다만 조 구청장은 “꼭 ‘나’여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대신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 10년간 정체된 서울시를 새롭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한경비즈니스 대기자 yshong@hankyung.com
▶상세 인터뷰는 한경비즈니스 1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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