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한 사람의 숫자가 지난 2017~2019년 동안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도 700억 이상이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 생활수급 부적정 수급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기초생활 부적정 수급자는 9만 8,234명, 금액은 702억8,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는 취지의 제도지만 매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적정 수급 발생 건수는 △2017년 2만7,928건 △2018년 3만496건 △2019년 3만9,8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부적정 수급 금액도 △2017년 210억 원 △2018년 232억 원 △2019년 26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부적정 수급 유형으로는 근로소득 미신고로 인한 수급이 7만5,121건에 5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부적정 수급자 중 78%였다.
토지?건물?주택을 보유하고도 기초생활비를 수급해간 699명과 분양권을 소유한 38명,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618명, 사실혼 또는 위장이혼 249명 등 단순한 누락이나 신고 지연으로 볼 수 없는 사유도 다수였다.
권 국회의원은 "부적정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개발하고, 지자체에서는 인력을 보강하여 부적정 수급자와 빈곤 사각지대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피는 등 크로스 체크를 더 강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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