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짝퉁 명품 중 루이비통 물품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명품 중 9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밀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짝풍 명품 규모는 모두 1조8098억억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비통 물품이 전체의 12.1%인 2193억원어치 적발돼 가장 많았다. 롤렉스(1920억원)가 뒤를 이었고 샤넬(1055억원), 까르티에(568억원), 구찌(501억원)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가짜 명품 중 89%(16103억원)가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재권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상표사범(781건, 1조7429억원)이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사범(90건, 431억원), 기타사범(18건, 226억원), 특허권사범(4건, 13억원) 순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가짜 명품 밀수는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년째 특정 브랜드와 적출 국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은 밀수입 통관절차와 검색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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