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 수출할 때 활용도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출활용률도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60.3%에 불과했다. 나머지 40%는 수출하는 과정에서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성만 의원은 “4년 전 2015년(65%)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 수치”라고 설명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도는 대기업에 비교해서도 현저히 낮았다.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2015년 78.3%에서 2019년 85%로 상승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국가별 수출활용률을 살펴보면 EU(77.5%) 캐나다(71.1%) 터키(69.5%) 미국(68.9%) ETFA(68%) 칠레(62.4%) 인도(60.8%) 호주(58.4%) 중국(51.3%) 뉴질랜드(42.9%) 아세안(41.6%) 페루(39.8%) 콜롬비아(23%) 순이었다.
이성만 의원은 “FTA 혜택은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고 통관 절차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부족한 전문인력과 정보로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원산지 검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관세청, 중소기업진흥공단,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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