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 노조 여러 개 생겨난다

배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노사가 근로자 권익 보장을 위한 첫 단체협약을 맺었다. 배달 기사(라이더)들의 노조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6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1기 ‘배달 서비스’ 관련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측에선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요기요를 서비스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배달대행 스타트업 스파이더크래프트가 참여했다. 노동계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과 라이더유니온이 참여했다. 7만5000여 명에 달하는 배달 기사가 이번 협약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의 핵심은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의 고용자 입장에 있음을 인정하고, 종사자를 근로자의 지위로 인정하는 데 있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정식 노조로 인정해 단체교섭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플랫폼을 통해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배달 기사들은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한 기업에 종속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배달 기사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여러 배달 업체에 등록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 업계에서도 우아한형제들만 라이더노조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다른 배달업체에서도 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쿠팡 등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사가 10만 명이 넘어 협약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민간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협약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여러 기업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 시대에는 종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