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두고 또 다시 신경전을 펼쳤다.
야당이 의혹 규명을 위해 관련 증인을 채택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맞섰다.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오전 국감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도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33명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정감사가 추 장관 아들 문제로 뒤덮이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메시지를 보면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실었다.
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추 장관은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는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위원회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다는 것"이라며 "도덕성 확인하기 위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증인 채택이 어렵다고 맞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항고한다는 마당이라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법사위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 일반 증인을 채택한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가 지속되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전에는 질의 자체도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런 식의 정치적 쟁점 이어달리기가 국정감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증인채택이 안 되는 이유는 교섭단체 간사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으로 종합감사 때까지 증인 채택을 논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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