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가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전셋값을 잡기 위한 24번째 대책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집값 상승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영끌고 빚투의 위험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관련 금융에 쏠려 있는 돈이 총 2100조원을 넘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1919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3년 연속 급증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을 모아서 정리해 드립니다.
◆홍남기 "임대차3법으로 당분간 전셋값 오를 것…추가 대책 강구"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가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가 오늘(8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린 상황을 접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매매 가격에 대해선 부동산 대책 이후 보합세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非)강남서도 20억 클럽 속속 가입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전용면적 84㎡(34평형) 아파트가 20억원에 팔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7일 20억원(18층)에 거래됐습니다. 한달 새 1억원이 뛰었습니다. 비강남권에서 전용 84㎡ 아파트가 20억원 이상에 매매된 것은 성동구 고급주상복합 ‘트리마제’를 제외하곤 이번이 처음입니다.
흑석동 외에도 비강남권에서 '전용 84㎡ 20억 클럽' 가입 사례는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0억 클럽 유력 후보로는 종로구 '경희궁 자이', 마포구 '신촌그랑자이',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이 꼽힙니다. 광화문·을지로 업무중심 구역의 접근성이 좋고, 인근 재개발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업무·상업시설 법원경매 '시들'
전국 법원경매 시장에서 업무·상업시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가 수익률이 악화됐고,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영향입니다. 전체 응찰자 수가 3개월 만에 반토막 나고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비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업무·상업시설 경매 전체 응찰자 수는 1038명으로 지난 8월(1362명)보다 23.8%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6월(1913명)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반토막 수준입니다.
◆ ‘깡통 전세’ 확산 우려
갭투자자(전세 안고 집 산 사람)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보증금 규모만 400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전셋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향후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른 자료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02건의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총 413억11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A씨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무리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고스란히 공공 기관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는 최근까지 A씨가 저지른 사고 202건 중 186건에 대한 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줬지만, HUG가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변제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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