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월세살이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하자는 야당 의원의 제안이 나왔다. 주거 형태도 대물림된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10월 5일자 A5면)를 보고 나온 정책 제안이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7일 “부모가 월세에 살면 자식도 월세에 살 확률이 39%라는 한경 보도처럼 주거 부문에서도 사회적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장기 모기지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월세살이를 한 가구의 39.1%는 분가한 자녀도 월세에 살았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에만 살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 집을 가진 청년층을 양산해야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와 모기지 주택의 월 원리금 상환액이 같다면 주거 취약계층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봤다. 박 의원실이 추계한 ‘정책모기지 상환액과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비교’ 자료에 따르면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할 경우 월 상환액은 70만2000원으로, 현재 월평균 71만원인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보증금 4600만원)와 비슷해진다. 주택 가격 3억원에 2억1000만원 대출(LTV 70%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해 추계한 결과다. 30년 만기일 경우 월 상환액은 83만5000원이다.
기존 임대주택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4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하면 월세와 모기지 납입금 액수가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 동탄의 임대주택(전용면적 84㎡)을 기존 임대 조건으로 계약하면 보증금 7000만원과 월 임대료 73만원을 내야 한다. 40년 만기 모기지론을 이용한다는 전제로 추계해 보면 초기 납부금 7000만원에 더해 월 납입금은 53만원 수준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싸다. 박 의원은 “청년임대주택이 아니라 청년 내집 마련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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