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논의, 짝퉁 전시장될까 걱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금액만 강조하는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액에 대한 논의만 부각되면서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 국민 기본권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이고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노동종말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제정책"이라고 썼다.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를 넘나드는 활발한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안철수 대표님, 오세훈 전 시장님, 조은희 구청장님 그리고 기본자산제를 제시한 정의당과 김두관 의원님,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 정책경쟁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실험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등 제한을 두거나 5대 청년지원정책 통폐합, 기초생활보장제도 7대 급여 일부 폐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의 훼손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기도의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제한적 조세권한 등 여러 한계 속에서도 기존 복지체계는 그대로 살리고 확충해 가면서도, 소액이나마 대상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본소득뿐 아니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기본권 토대를 만들어 기술혁명과 일자리 소멸, 소비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로 상징되는 기술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권자의 편에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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