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력 비판해온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사진)은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 핵심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의 분양원가 공개를 높이 평가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정권의 규제 완화 때문이라며 박근혜 탓을 한다. 이명박 때문이라는 자들도 가끔 있다”며 “누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을 52% 끌어올렸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여권 인사들 주장과 달리 보수 정권보다 노무현 정부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김헌동 본부장은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고 같은해 4월 총선에서 여당(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도 공약한 뒤 과반 152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탄핵 무효 노무현 대통령은 6월 본인의 약속과 여당 공약을 뒤집고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때 여당 대표 이해찬도 반대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뒤로 미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도 마찬가지다. 홍남기 김현미 김수현 김상조 역시 그렇다”고 지적했다.
반면 2003년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이, 2007년엔 당시 시장 오세훈이 분양원가를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 4년 동안 못하던 분양원가 공개, 야당(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은 한 방에 해냈다. 이명박과 오세훈은 관료의 거짓에 속지 않았다”고 짚은 뒤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2015년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안정적이었다”고 평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또 “문재인은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이다. 국민들이 투기를 해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대출 조이고, 줄이고, 없앴으며 세금을 늘리고 세율을 올렸다. 이 바보들이 재벌과 건물주 배만 불렸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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