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가 8일 "정부가 재정 씀씀이를 줄이고 민간의 창의력을 북돋을 수 있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등 경제 위기 과정에서 일부 필요하지만 '나눠주기식'으로 돈을 살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판 뉴딜'이 고용을 비롯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한국경제학회 공동으로 연 '코로나19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경기가 나빠진 것은 생산설비가 파괴되거나 시장위험이 커진 것과 달리 정부가 시장을 닫은 데서 비롯한 결과"라며 "정부가 문을 닫아 놓은 시장에 돈을 붓는 것은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시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진작 차원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파산 등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로 지원 범위를 좁혀 재정을 최대한 아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겠지만 나눠주기식 재정지출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재정으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혁신은 민간의 창의력 바탕에서 생겨난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또 "한국판 뉴딜의 하나인 디지털 뉴딜은 외려 고용을 줄이는 등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며 "그린뉴딜의 경우 원자력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목적에만 당위성을 둔 채 이를 뒷받침할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산하 위원회 수장들은 정부 씀씀이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인호 회장과는 결이 다른 주장을 이어갔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다"며 "현재는 재정을 명확하게 써야할 때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바탕이 있다"고 말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해야 할 때"라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는 동시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적자국채를 인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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