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출력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출력제한은 태양광사업자에게 필요 시 발전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하면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화력·원자력발전과 달리 태양광은 발전량을 쉽게 줄일 수 없어서다. 일조량 급증으로 태양광 전력 공급이 수요를 과도하게 초과하면 전기 주파수가 표준에서 벗어나 전력 품질이 나빠지고 심하면 정전까지 일어날 수 있다.
출력제한 명령이 잦아지면 이는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전을 멈춘 사업자에게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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