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끝내 우리 국민의 참혹한 죽음을 외면할 생각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나?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안 대표는 "서해안 우리 국민 총격 피살만행에 대해 UN 인권특별보고관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자료를 남북한 모두에게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UN 특별보고관은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한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밝힐 의무가 한국과 북한 정부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의 거짓말투성이 전화통지문에 황송해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국제사회에 진상규명 요청조차 안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냐"며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희생자에게 월북 프레임이나 뒤집어씌워 북한만행을 물타기 하려는 기괴한 수법을 보면, 이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를 의심케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 요청해 놓은 것만으로 마치 할 일 다 했다는 듯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조차도 평가 절하하는 종전선언을 독백처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외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참혹한 죽음을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에서 어떤 분노나 절박감도 찾아볼 수 없으니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진상을 규명하고, 북한의 범죄 관련자는 물론 우리 정부의 대응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엄정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물타기 한다면 UN 안보리의 조사촉구 및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번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 먼저냐, 북한이 먼저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우리 국민보다 북한이 먼저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단언컨대 지금 문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세는 결코 아니다. 사건 발생 시점부터 의혹투성이 행보에 대한 해명과 함께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화해 협력 노력 공감하지만,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기준을 벗어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짝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이 지나치면 스토킹이 된다. 스토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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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끝내 우리 국민의 참혹한 죽음을 외면할 생각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서해안 우리 국민 총격 피살만행에 대해 UN 인권특별보고관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자료를 남북한 모두에게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UN 특별보고관은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한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밝힐 의무가 한국과 북한 정부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은 국제인권법에 보장된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정보당국이나 군 당국 등은 기밀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거짓말투성이 전화통지문에 황송해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국제사회에 진상규명 요청조차 안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희생자에게 월북 프레임이나 뒤집어씌워 북한만행을 물타기 하려는 기괴한 수법을 보면, 이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를 의심케 합니다. 월북이냐 실족 표류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깜깜하고 차디찬 바다에서 6시간이나 신문을 받다가 총살당하고 불태워 버려진 ‘참혹한 죽임’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 요청해 놓은 것만으로 마치 할 일 다 했다는 듯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북한조차도 평가 절하하는 종전선언을 독백처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참혹한 죽음을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에서 어떤 분노나 절박감도 찾아볼 수 없으니 분통이 터집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북한의 범죄 관련자는 물론 우리 정부의 대응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엄정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일, 국방,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는 진실을 규명해야 하며,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물타기 한다면 UN 안보리의 조사촉구 및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 규명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일의 올바른 처리를 통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난번 문대통령에게 ‘국민이 먼저냐, 북한이 먼저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우리 국민보다 북한이 먼저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단언컨대 지금 문대통령이 보여주는 행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세는 결코 아닙니다. 사건 발생 시점부터 의혹투성이 행보에 대한 해명과 함께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촉구합니다.
그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화해 협력 노력 공감하지만,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기준을 벗어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짝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이 지나치면 스토킹이 됩니다. 스토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 UN 연설의 종전선언에 대해 왜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냉랭한 무반응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진정한 대북 전략의 지렛대(leverage)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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