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계획 짜는 국민참여위원 75% 脫원전 성향"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3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 수립 과정이 논란이 됐다.

이 계획은 2022년부터 5년간 원안위가 업무 수행의 기준으로 삼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달 원안위는 이 계획 수립을 원전과 무관한 일반 국민 150명 등 200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원안위는 전국 24개 원전과 병원 등 방사선 취급기관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제 하다못해 전문가들을 전면 배제하는 데까지 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단이 마련한 종합계획을 확정하는 ‘국민참여위원회’도 편향된 인사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위원 12명 중 9명(75%)이 탈원전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출신 또는 정부 측 인사다. 김혜정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환경운동연합),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참여연대), 최은순 디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인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소속 김학린 교수 등이다.

원자력안전재단 의뢰로 국민참여단 구성 및 관리 용역을 맡은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의 조사 방식도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리서치의 ‘국민 참여형 원자력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운영 착수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전국에서 표본 1600명을 추출한 뒤 지역, 성, 연령 및 원전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해 80명을 선정하겠다고 했다.

한국리서치는 표본을 추출할 때 ‘주중 18시 이후 집중 조사’ ‘주말 오전 집중 조사’ 등의 방침을 명시하고, 선발한 표본(80명)들이 모여 숙의하는 시간은 ‘자긍심을 고취하는 발대식과 1박2일 워크숍’으로 정했다. 이틀간 비전문가들이 논의한 내용이 ‘원전 안전 최상위 법정계획’이 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재단은 한국리서치에 용역 대가로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