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12일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국감이 여전히 난항을 겪는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정권의 방패막이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 공분사는 사안에서 증인채택 저지"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정관계 로비 사태까지 모두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공분을 일으키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국감에서 증인채택을 저지하고, 방해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이어 "국감이 아직 2주가 더 남은 만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감을 위해 증인채택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끝내 주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감은 결코 순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며 "이런 마당에 북한이 우리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의지에 화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여전히 꿈속에서 헤매는 민주당은 현실로 돌아와 감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화답했다는 안이한 인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매우 두렵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고도 종전선언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의식도 매우 의구스럽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왜 종전선언을 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게이트"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펀드 수익자 가운데 정부와 여당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있고, 이들이 실제 펀드 운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 목적으로 5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수차례 나온 상황"이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지만 정작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몇 달이 흘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오죽하면 윤 총장도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 의도적으로 정관계 실세가 연루된 사건을 뭉개는 것이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비추어보면 이 수사팀에 수사를 맡겨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수사팀이니 특검에 맡기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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