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시설 10대 중 4대는 정밀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차량 파손은 물론 사망사고도 발생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시설 1만5749기를 점검한 결과 41.7%인 6565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계식주차장 사고 64건이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이로 인해 파손된 차량은 55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설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2018년 5월 16일부터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 1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4년 주기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이달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자동차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4만882기)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은 44.2%(1만883기)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또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해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관리인 배치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정밀 검사 대상인데도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시설은 우선 사용 중지 조치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 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에도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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