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 이후 늘어난 인건비로 경영 실적이 악화하자 통행료 인상으로 만회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유지비가 최근 5년간 319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영업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효과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괄원가에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송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총괄원가는 4조5014억원으로 2015년 4조3060억원 대비 1,954억원(4.5%) 증가했다.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총수입 대비 총괄원가의 비율인 원가보상률은 2015년 85.3%에서 지난해 91.5%로 오히려 6.2%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고속도로 총수입이 2015년 3조6725억원에서 2019년 4조1175억원으로 445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괄원가 구성요소 중에서는 인건비와 수선유지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인건비는 2015년 3450억원에서 2019년 5003억원으로 1553억원(45.0%) 늘었다. 이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인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총괄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8.0%에서 11.1%로 3.1%포인트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 소요액을 627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선유지비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수선유지비는 2015년 7753억원에서 지난해 9395억원으로 1642억원(21.2%) 불었다. 이는 고속도로 노후화에 따라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선유지비가 증가하면서 총괄원가 중 수선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18.0%에서 지난해 20.9%로 2.9%포인트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금년도 수선유지비 소요액을 1조11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경영상황 역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315억5600만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996억3000만원으로 321억9600만원 감소했다.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가 한국도로공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송 의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한국도로공사의 연구용역보고서의 목록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고속도로 영업체계 개편을 통한 통행료 수입을 높이려고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교통분석을 통한 영업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고속도로 영업제도 개선방안으로 최적의 대안은 적정교통량 초과구간에 대하여 통행료를 할증하고 할증에 따른 수입만큼을 나머지 시간대 할인을 해주는 방식의 탄력요금제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수입의 증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8개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다.
보고서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수도권 할증 적용시 11.9%, 출퇴근시간 할증 적용시 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할인 적용시 11.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의 구체적 변동액까지 분석된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증대를 위해 통행료 체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여 한국도로공사의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켰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로 인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나쁜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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