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간 날선 말을 던지며 공방전이 펼쳐졌다.
오전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끼리 "장관 아들로 정쟁하지 말라"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라" 외치며 고성으로 치받았다. 국감이 진행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전 감사를 조기에 멈추고 오후 2시경 재개했다.
발단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대정부질문 때 과거 2017년 보좌관에게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 지시한 사실 없다고 말했다. 맞냐"고 질의한 데서 시작했다. 추 장관이 기억을 못하는 듯 바로 답변하지 않자, 김남국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4년 전 일인데 그걸 기억하겠냐"고 끼어든 것이다.
이에 곧바로 야당의 항의가 이어졌다. 장제원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이 11명, 열린민주당이 1명인데 우리는 6명이다. 장관과 의원이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장내 정리 좀 부탁드린다"고 건의하며 "김남국 의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 답변을 자기가 하냐"고 항의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국회에 처음 법사위로 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자리다.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어떤 질문이든 못하냐. 여당 의원들이 중간에 끼어든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언급하는 등 장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민생을 챙기고 정책을 챙기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야당에서는 추 장관과 관련해 정쟁 만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대차 3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야당에서는 민생 관련 질의를 하지 않고 오로지 추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만 한다"며 "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후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들도 끼어들었다. 내로남불이다" "반말하지 말라"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이어갔다.
이후 윤 위원장이 "김 의원은 조용히 해달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김 의원과 장 의원 등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자 윤 위원장은 "여러분, (국감장은) 장마당이 아니지 않냐"고 한 마디 던졌다. 그럼에도 다른 의원들의 발언 시간에 두 의원 간 말싸움이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오전 일정을 일단 마무리했다.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는 정치적 공방으로 채워졌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논란, 여당 인사들의 연루설이 제기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사건, 이강섭 법제처장의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공격했다. 반면 여당은 추 장관과 검찰 개혁을 적극 옹호하며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오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검찰이 무너졌다" "이렇게 덮고 조작해서" 등으로 표현하자, 추 장관은 즉각 "무엇을 덮고 무엇을 조작했는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달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이 "(추 장관) 대단하다"고 말하자 다시 추 장관도 "의원님도 대단하십니다"고 말했다.
이후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불만을 드러내며 항의하자 윤호중 위원장은 "피감독기관장은 '네네'만 해야합니까?" "장관의 답변이 불성실했습니까"라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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