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참석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스가 총리는 방한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세라고 보도했다.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내 개최되지 못하고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신 3개국 간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 현지에서는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가 실현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회담 참석에 이같은 조건을 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는 "일본 국내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 한국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이런 여론 동향을 근거로 강경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도 지난달 30일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 한국이 일본제철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개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으며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이다. 올 연말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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