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로 늘리고 뉴딜로 또 늘리는 '공무원 팽창 공화국'

정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총 75조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등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직과 인력 보강도 지원하겠다고 한다. 지방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만 벌이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고질병이 도진 것 같아 걱정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3년간 공무원 수는 가파르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국가공무원만 3만6383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4년간(2013~2016년) 늘린 1만5130명의 두 배를 넘는다. 지방직을 포함하면 전체 공무원은 2016년 말 102만9528명에서 작년 말 110만4508명으로 3년간 7.3%(7만498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 2.7%의 세 배에 가깝다.

정부는 지금도 조직을 확대하고 공무원을 늘리는 데 혈안이다. 최근에는 투기를 막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 중이다. 현재 13명의 임시조직인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대응반을 확대해 1000명 수준의 거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조직 불리기는 대개 이런 식이다. 처음엔 임시조직으로 만들었다가 상설 조직으로 전환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정원 40명의 기업집단국을 2년 시한부로 신설한 뒤 작년에 다시 시한을 2년 연장해 사실상 영구조직화한 것도 그랬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도 증가한다. 관료 조직은 가만히 놔둬도 자가증식하는 ‘파킨슨 법칙’이 예외없이 작용한다. 커진 조직은 일도 늘리는데, 주로 민간에 대한 규제다. 공무원 조직이 커지면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하면 평생 유지비용이 30억2384만원 든다. 문 정부가 늘린 공무원 수에 적용하면 약 110조원의 국민부담이 생긴 셈이다. 공무원은 지금도 상당수가 공무원연금을 60세 이전에 수령할 수 있는 등 국민연금에 비해 특혜를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공무원 증원은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 공무원 늘리기가 대통령 공약이어서다. 문 정부는 집권 5년간 총 17만4000여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10만 명 정도 더 늘린다는 얘기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무원이 늘어난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됐는지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고삐 풀린 공무원 증원을 죄지 않으면 경제활력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