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세입자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4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수금이 절반가량은 아파트에서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 4597억6976만원이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은 589억원(1349건)이었다. 2018년 602억원(1738건)과 작년 730억원(2092건) 등 한해 전체 미수 금액에 육박했다.
최근 6년간 주택유형별 미수 금액을 보면 아파트에서 발생한 미수 금액은 2193억원(5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아파트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2018년에는 아파트 미수금이 전체에서 40.9%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44.5%, 올해에는 47.4%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수 건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18년 35.8%, 지난해 40.0%, 올해 40.6% 등의 추세를 나타냈다. 부동산 경매 건수 또한 늘고 있다. 2017년 3만7576건, 2018년 4만6705건, 작년 5만9954건 등으로 매년 1만건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3만8989건으로 지난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전세 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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