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연일 좌클릭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을 넘어서는 '기본자산제'가 대표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본자산제를 도입하자고 재차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앞선 5일엔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기본소득을 넘어 사회 진출을 위한 자산을 마련해주자는 기본자산제는 정의당이 지난 총선 당시 내세웠던 기초자산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김두관, 정의당 인사들과 기본자산제 불 지피기 나서
김두관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에는 정의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참여정부 출신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김병권 정의당 정책연구소장,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다.정의당 당원인 정태인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총선공약개발단장으로 활동했다. 김종철 교수는 2016년 총선 당시 정의당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최근 '기본소득은 틀렸다-대안은 기본자산제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들과 진행했던 토론회 내용을 전하면서 "(토론을 하며)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제 생각은 우리가, 기본자산의 근본이념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몇 가지 중요한 생각들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제안한 신생아 기본자산 신탁의 경우 2000만원을 출생 시 신탁한 후 국가가 기금 운용을 통해 이율을 보장받고, 이를 성인이 된 후 기본자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기본소득도 어려운데 기본자산제까지?
김두관 의원은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4000만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사회에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의 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고자 한다"며 총선 공약을 제시했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청년들에게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년사회상속제로서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역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종철 대표는 선출 직후 정의당의 '진보 정체성'을 찾겠다면서 청년기조자산제가 중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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