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기업 보증 사고액이 3900여억 원으로 2015년 이후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 보증 사고액은 8월 말 기준으로 39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주택 분야 기업보증사고는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다가 2017년 이후부터 증가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업 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는 급증했다. 2017과 2018년에는 사고 발생 0건이었다. 하지만 2019년 1건(2022억 원), 2020년 8건(1806억 원)으로 늘어났다.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는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기업보증사고 증가는 주택 시장 전반이 불안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빠른 구제와 사고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HUG는 올 8월 기준 14명 악성채무자의 확정채권 2896억원 중 회수 금액은 42억원에 불해 회수율이 1.5%에 그쳤다는 조사도 나왔다. 이른바 악성채무자에게 대부분의 빚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악성채무자 14명 중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람이 6명에 달한다. 확정채권이 가장 많은 허모씨(OO종합건설 외 2개)로부터 962억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금액은 3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HUG의 채권 회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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