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320억달러 절감한 美 은행들이 떨고 있는 이유

입력 2020-10-19 17:41  

[10월 19일(17:41) '모바일한경'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모바일한경 기사 더보기 ▶



(김은정 마켓인사이트부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금융시장 전체에 단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때 은행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융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강력한 조세와 금융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기에 분주한 상태다. 현재와 반대되는 바이든 후보의 공약이 은행 산업과 금융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2년 동안 여러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주도했다.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이에 맞서 현재의 감세 정책 철회와 증세, 규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2018년 감액된 법인세율을 28%로 복원할 것을 시사했다. 또 개인소득세도 최고세율을 39.6%로 인상하고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12.4%의 급여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각종 금융규제 정책의 강화도 주장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대통령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기된 경기 침체로부터 경제가 회복되는 방식과 그 부흥을 촉진하는 은행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은행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을 크게 조세 정책, 금융거래서, 금융 정책, 핀테크(금융기술) 정책 등으로 요약했다. 바이든 후보는 개인과 기업 전반에 조세 부담을 늘릴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 등의 세금 인상은 은행의 이익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은행은 큰 수혜를 봤다. 다른 산업 대비 세율 감면 폭이 가장 커 이익이 상승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이 2년 간 절감한 규모만 약 320억달러(한화로 약 36조55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바이든 후보의 법인세 감면 철회 계획은 매년 미국 최대 10개 은행에 70억달러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또 바이든 후보는 금융거래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세금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은행의 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국제금융센터의 판단이다.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에 일정 이율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거래세 부과는 금융거래 자체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은행의 수익 악화로 이어져 수익 대비 가격 배수에 중점을 둔 투자자의 은행 평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금융 정책도 은행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바이든 후보의 지역재투자법에 대한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과 갈린다. 바이든 후보는 금융회사의 지역사회 공헌 의무화와 관련된 해당 법안에 대해 모든 지역 사회에 서비스 제공을 필두로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종 평등 문제 해결 관련 입법을 제안하는 등 은행법을 제정해 경제적 불평등 해결에 무게중심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후보는 기존 은행 산업의 경쟁사인 핀테크 기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인터넷 기업의 금융 라이선스 취득을 금지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디지털 통화 등 관련 기술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광범위한 경제적 평등 방식의 하나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료 은행 계좌 제공과 전국 우편서비스의 지점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박지은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조세 정책이나 금융제재 강화가 은행과 금융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집권당의 성격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며 "역대 은행 주가 추세를 보면 집권당과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고 경제 흐름과 산업 관련 이슈에 따라 움직였다"고 말했다. (끝)/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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