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전용 84㎡까지 확대…소득기준도 상향 적극 검토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 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전용 60㎡다. 하지만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