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했다"고 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비난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19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평가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 아닌가"라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수사지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수사지휘는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 가족 관련 사건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며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간접적 관련을 확인했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이미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진 서울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엄정 수사가 필요할수록 추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다. 더는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 밖에도 윤 총장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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