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 후 지난 3년 반 동안 경제 인식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 입만 열면 '경제를 망쳤다'고 비난했던 문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정작 대통령이 된 후 혁신성장은 말뿐이었고, 소득주도성장이란 미신을 신봉하느라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며 "역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기업·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에 시달린다"고 했다.
또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날 "경제 반등의 골든 타임"이라며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오로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재정중독 정책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도약을 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참담한 현실에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끔 국민들 속만 뒤집어놓는 대통령"이라며 "경제를 살리는데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진영을 넘어 경제 위기 극복의 지혜를 널리 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하 전문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는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취임후 지난 3년반 동안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보면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
취임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 입만 열면 '경제를 망쳤다'고 비난했던 문 대통령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성적을 보면 혁신성장은 말 뿐이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을 신봉하느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역사상 최악의 고용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거기에다 부동산대책은 집값, 전월세, 세금만 올려놓아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다.
올해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모든 실패를 코로나로 덮으려 한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오로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9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수가 39만2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4%, 실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늘어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사정은 IMF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며 고용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대~30대 젊은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없이 오로지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통계를 분식하는 공공일자리 밖에 모른다.
이 정부 들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
공공일자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 젊은이들에게 빚만 잔뜩 떠안기는 악성 포퓰리즘 정책 뿐이다.
이런 재정중독 정책으로는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시한폭탄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뿐이다.
우리 경제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끔 국민들 속만 뒤집어놓는 문재인 대통령...
오죽하면 내가 오래 전부터 경제는 포기한 달나라 대통령이라 했겠는가.
우리 경제는 성장, 투자, 소비, 수출, 일자리, 부동산, 국가재정, 가계부채 ... 모두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려면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이라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
제발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경제를 살리는데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
진영을 넘어 경제위기 극복의 지혜를 널리 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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