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지난 19일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등 측근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위'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휘둘렀다. 사기꾼(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말만 믿고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이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72년 헌정사상 세 번째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추 장관 재임 10개월 만에 두 번이나 발동됐다"며 "지난 7월 첫 수사지휘권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을 '검언 유착'으로 엮어 넣으려 하면서 행사됐다. '육탄전 압수수색' 등 온갖 무리수를 썼지만 망신만 자초했다"고 했다.
이어 "(김봉현 편지는) 사기꾼의 일방적 '폭로'이고 한 눈에도 허구임이 분명한 대목이 너무나 많다. '라임 수사팀에 참여할 검사들'에게 접대했다는 주장만 해도 접대 시점은 수사 시작 이전"이라면서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이 사기꾼 말을 맹신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대상에 윤 총장 처가 관련 고발 사건도 포함시켰다. 전 정권 수사를 할 때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여권이 기자회견까지 했던 사안인데 지금 와선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며 "그러나 추 장관은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無法) 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고 강조했다.
"5000만원을 받았다는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 양복을 얻어 입었다는 기동민 의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임이 틀림없다"고도 했다.
특위는 "'청부 수사'가 명백한 추미애 '법무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할 뻔'자다.
이젠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라며 "켕기는 게 없다면 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 출신 A 변호사가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사 협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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