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 안내고 연구비 반납 안한 국립대 교수…미환수액 5년간 17억

부산대, 인천대를 비롯한 국립대 교수들이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은 금액이 최근 5년간 17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개 국립대에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아 연구비를 반납받아야 할 연구건수는 180건으로 집계됐다.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총 17억909만원에 달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교직원이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할 경우 지급한 연구비용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개 국립대학들도 각자 자체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유예기간을 두고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의 미환수 금액이 7억949만원(50건)으로 국립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대가 5억4600만원(68건), 강원대가 2억5753만원(39건), 충남대가 7800만원(8건) 순서였다. 서울대와 제주대는 미환수 금액이 없었다.

강 의원은 “국립대는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연구실적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교수나 연구자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