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실효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막대한 재정에 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열린 국회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100만원이던 항암제가 급여화 되면서 20만원이 됐다. 10번 맞으면 1000만원이던 게 2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중증질환 보장률은 82%로 선진국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이후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 전 국민의 5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비급여 진료비를 충당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무계획을 보면 2008년에는 채무율이 100% 이하였는데 올해 150% 이하로 바뀌었다"며 "법정지원금을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고 짚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국민이 부담을 하거나 법정지원금을 대폭 늘려야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는 여당 의원들도 동의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지출이 문재인 케어 이후 173% 증가했다는 점을 들며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정 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로 급여 항목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급여 항목이 풍선효과로 팽창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통제가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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