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즉각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결국,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기만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의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쇄하는 그 무모함에,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실만 국민 곁에 남았다"면서 "잘못이 명확하면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분명 (경제성이) 조작됐음이 명확한데도 책임수위는 깃털보다도 가볍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이렇게까지 밀어 부칠 탈원전인가"라며 성토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자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며 "더구나 원전 조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자부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전 조기 폐쇄가 아무리 중요해도 객관적 수치까지 조작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국정을 농단한 국민 기망행위"라며 "이번 사안은 내부 징계로 그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월성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자"며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통상적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신영대 대변인은 "월성 1호기는 연간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라며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할 게 아니라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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