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죽박죽 부동산 정책, 도대체 어디부터 손대야 할까

부동산 시장이 정부·여당이 기대하는 ‘안정’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 세입자 보호 명분의 임대차보호법이 전세의 씨를 말리는 역효과를 내면서 서울 전셋값은 68주 연속 상승했다. 비싼 셋집이라도 나오면 달려가 줄을 서고, 계약자를 제비뽑기해 정하는 등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책임자들은 이런 총체적 난맥상을 못 본 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되레 “전세 거래량이 늘었다”고 했다. 본인 보유주택의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자신이 사는 전셋집은 주인의 실거주를 위해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아닌가. 옴짝달싹 못하게 된 서민들처럼 ‘전세난민’의 고충을 직접 겪고서도 이렇게 현실을 호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전세 불안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전세대란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유리한 통계자료만 끌어다 주택매매 가격도 안정되고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서울 비(非)강남권에서도 전용 84㎡ 아파트가 20억원을 돌파하는 등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돌연 다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총리 시절에는 시장기능을 도외시한 무리한 정책이 몰고올 부작용을 몰랐다는 얘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 일변도의 규제책 남발, 그 부작용에 대한 잇단 땜질처방으로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문가들조차 난감해한다. 분명한 사실은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투기와의 전쟁’에만 골몰해선 답이 없다는 점이다. 공급 확대의 확실한 신호를 주면서 실수요자까지 과도하게 묶은 규제를 완화해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길뿐이다. 이런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는 꼬일 대로 꼬인 정책 난맥상의 실마리 하나도 풀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