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남겼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국민세금으로 대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서 "검찰총장 임명장 받을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고 대통령이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던 에이스 검사들 다 지방에 좌천되고 일부는 사표 수리됐는데 후배들 생각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많은 걸 걸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가지 불이익 각오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제도화되면 힘있는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과 관련해선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추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 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지휘해 왔으며 이날 사의 표명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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