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안팎에서 ‘식물 총장’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침묵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전국에 생중계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법사위 의원들의 질의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얘기 하나를 갖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등 거침없는 답변을 이어갔다. 청와대와 여권이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역이용해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 정면으로 치받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부실수사 및 관련 검사들의 접대 의혹 등을 윤 총장이 덮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도대체 (추 장관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이 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또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도 필요 없고 이렇게 국민 세금 걷어 대검(총장 보좌 조직)을 운영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인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게 정치인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 독립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은 우회적으로 추 장관과 여권이 검찰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며 여러 불이익이 있는데, 이제 제도화되면 누구도 힘 있는 사람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시작 직전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추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조직 내 반감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박 지검장의 사퇴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과 관련해선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의 공개 발언은 작년 국감 이후 1년 만이다. 지난 7월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으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극도로 말을 아껴왔지만 이날 국감에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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