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취득세율이 지난 8월 최대 12%로 인상됐지만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서울 강남 4구의 지난달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매를 통한 거래보다 증여가 많았다. 취득세율이 높아졌지만 부동산 시장이 향후 쉽사리 조정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매각 대신 증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 4구 증여 역대 최대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39건으로, 8월(1444건)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다. 7월(3143건)에 비해선 3분의 1토막 수준이다.반면 강남 4구의 증여 건수는 1277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8월(1255건) 처음으로 증여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다.
강동구가 8월 163건에서 지난달 240건으로 47% 늘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309건에서 419건으로 36%, 송파구는 374건에서 411건으로 10% 증가했다. 강남구만 409건에서 207건으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매매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 더불어 증여 건수도 줄었지만 인기 주거지를 중심으로 서울에서는 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증여가 줄지 않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8월 5만9429건에서 지난달 5만8037건으로 감소했고 증여 역시 8668건에서 7299건으로 줄었다. 전국 증여 건수는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달인 7월 역대 최고치(1만4153건)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 지역 증여 건수도 7월(3362건) 최고점을 찍었다가 8월엔 276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2843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강남 지역 외에도 동작구(89건→243건) 은평구(80건→379건) 노원구(109건→377건)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증여로 매물 잠김 우려
강남 4구에서 증여와 매매 건수가 역전된 건 2018년 6월 이후 2년3개월여 만이다. 그만큼 증여 건수가 매매량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전체 거래량에서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여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를 택하고 있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요즘엔 전셋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싼값에 집을 파느니 전세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인기 지역일수록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매물 감소로 인한 집값 급등을 우려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있는데, 매각 대신 증여가 늘어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8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이는 것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예컨대 아파트값 10억원을 기준으로 8월 11일 이전 증여분은 취득 증여세율이 4000만원이지만 12일부터는 1억2000만원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하는 것은 오른 취득세보다 향후 집값 상승분이 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세무사)은 “강남 등 인기 주거지는 집값이 절대 큰 폭으로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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