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국감을 한다. 추 장관을 비롯해 다수 기관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추미애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검찰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윤 총장은 22~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15시간에 걸쳐 “비상식적이다” “위법·부당하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또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던 박순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도 항의 표시로 검찰을 떠나면서 추 장관의 입지가 다소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추 장관은 다시 한번 국감에서 자신의 수사지휘가 정당했다고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해 지시한 ‘라임 의혹’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의 적절성도 여야 의원들의 논쟁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평소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추 장관의 발언 수위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양상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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