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우려에 외교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제사회에서는 파트너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효과적 외교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문제에 외교부가 당사자적 입장이 아닌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이 같이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냐"는 이재정 의원 질의에도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 결정이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내 보고문서에는 '일본 정부 주권 사항'이라는 부분이 강조돼 있었으며 국제조사단 파견 참여에 대해서도 "일본 측 반응 기다리는 중. 검증그룹 접수여부 구성은 모두 일본 측 동의 하에 추진 상황"이라고 기술됐다.
이재정 의원은 "2018년 10월 구성된 후쿠시마 오염수 태스크포스(TF)는 2019년 8월에야 첫 회의를 했다. 이런 근원적 인식과 안이한 대응이 총체적 문제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강조된 부분이 특별히 우리 입장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많은 의원들과 국민이 우려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상대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부서다. 국제사회 외교원칙과 규범을 지켜가면서 해야 효과적 외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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