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던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해괴한 단어(부하)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며 "당시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 썼는데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청이라는 의미다. 저도 부하란 단어는 생경하다"며 윤석열 총장 발언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이 맞는가"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선을 넘는 발언들이 있었다.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며 "다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 다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감찰 제도를 실질화해 외부적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행정에 분권과 견제, 민주적 통제가 절대 필요하다"면서 "총장이 (공수처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본인을 응원하는 화환을 대검찰청 앞 인도에 방치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것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이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고 가야 함에도 정치의 늪으로 끌고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고 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도 사전 보고, 사후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 아니라 사후 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며 "반면 여당 인사 관련해서는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이뤄졌다. 그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중상모략이 아니다"라며 "증거를 확보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보자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무슨 근거로 (라임 사건이) 부실수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추미애 장관에 반박하며 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언론사 사주를 만난 데 대해서도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임면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한 발언에도 그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미애 장관은 "제가 (이전 민주당) 당대표로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 그분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김진애 의원은 "본인 자리보전을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음흉하고 교활하다"며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비리의 온상이 돼 해체하게 됐다"며 "(소속 검사나 수사관들이)여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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