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역사에 남을 죄를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몰아내기 위한 의도"
김근식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연속 발동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의도였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근식 교수는 "검찰청법 8조에 규정된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건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제한하고 막기 위한 취지"라며 "그래서 헌정사상 한 번도 발동이 안 됐고 최초가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장관이 국가보안법 수사에 있어 불구속으로 진행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정배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주주의 인권향상에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지만 70년 넘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미애 장관은 취임 후 몇 달 사이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채널에이 사건과 라임 사기꾼 옥중 편지 사건으로 잇따라 남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앞세워 윤석열 모욕주는 꼴"
그는 "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그동안 침묵하다가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한 윤석열 총장더러 추미애 장관은 지휘권을 비판할 거면 사표 쓰고 나가라고 윽박지르니, 갖은 모욕과 압박으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애초 의도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결국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여권은, 말도 안 되는 수사지휘권 남발로 윤석열 총장을 모욕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검찰 조직을 지키려면 장관의 무지막지하고 위법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총장 자리를 지켜 견뎌내야 한다"며 "저들이 원하는 게 창피와 모욕으로 스스로 사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검찰의 결기를 지키려면 스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추미애 장관이 의도한 대로 윤석열 총장이 안 물러나니 이젠 드디어 사퇴 몰이라는 그간의 정치적 목적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며 "참 나쁜 장관이다. 고집과 오기로 역사에 남을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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