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절대우위'된 美 대법원…NYT "트럼프, 기념비적 승리"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26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보수 성향인 배럿의 합류로 연방대법원은 1930년대 이후 90년 만에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됐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52, 반대 48로 배럿 후보자의 인준안을 승인했다. 배럿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서식을 하고 “정치적 선호에 관계없이 헌법을 수호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과 우리 헌법, 공평하고 공정한 법치를 위한 중대한 날”이라고 말했다. 배럿 대법관은 27일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한 뒤 업무를 시작한다. 올해 48세로 일곱 남매의 어머니인 그는 역대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에 취임한 클래런스 토머스 이후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다. 1981년 이후 19년 만에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스, AFP 등은 “트럼프가 배럿을 통해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배럿까지 포함해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주의자로 절대다수를 이루게 됐기 때문이다. 배럿의 전임으로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생전에는 보수 5 대 진보 4였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대 규모의 우편투표가 진행돼 개표 과정에 혼란이 생기고 양측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대법원이 보수 절대우위 구도로 바뀌면서 선거 분쟁 발생 시 트럼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후 속전속결로 배럿을 후임자로 지명하고 인준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대선 후 당선자가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대법원이 보수로 완전히 기울면서 낙태, 이민법,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동성애, 총기 등 여러 사안에서 보수 성향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은 배럿을 격렬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주요 야당으로부터 단 한 표의 찬성도 얻지 못한 대법관 지명자는 1869년 말 이후 151년 만에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내가 당선되면 대법원 체제를 개혁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