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흐름을 보면 정보기술(IT)과 같은 첨단산업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김용래 특허청장(사진)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루다 지난 8월 특허청장으로 부임한 그는 “산업부에서 30년간 일하면서 몰랐던 사실이 이제야 보인다”며 “한국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특허 등 지식재산(IP) 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임기 내 추진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꼽았다. 4억5000만여 건에 달하는 세계 특허를 국가·산업별로 분석해 신기술을 소개하고, 연구개발(R&D) 및 투자 방향을 알려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신재생에너지, 드론(무인비행체), 자율주행차 등 5개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김 청장은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 게 반도체와 IT업계에 어떤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올 노벨화학상 주제인 ‘유전자 가위’가 어떤 기술인지 특허 데이터로 분석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특정 기술 1개를 ‘파라미터 추론’ 등으로 분석한 결과 10개여야 할 특허가 8개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핵심 기술 2개는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본인이 개발하는 기술에 글로벌 특허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진행하는 R&D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연구소가 창출하는 특허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소규모 R&D 습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특허 활용도(특허를 이용한 창업·기술이전 등)는 25.8%에 그쳤다. 기업(90.1%)보다 한참 낮다. 기술료 수입을 R&D 비용으로 나눈 ‘기술이전 효율’은 1.51%로 미국(4.1%)의 37%에 불과했다. 김 청장은 “대학과 공공연구소는 상당수가 아직도 1억~2억원짜리 소액 과제를 ‘나홀로 R&D’하고 있다”며 “산업계 및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나서 R&D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특허를 선점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글로벌 IP 스타기업’ 사업이다. 내년 820개 업체에 1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과 공공연구소에 묻혀 있는 미활용 특허를 활용해 사업에 나서는 기업이나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공공IP투자펀드’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이 펀드에 600억원을 출자했다.
김 청장은 통신 및 소프트웨어(SW), 콘텐츠 기술이 융합되는 추세에 맞춰 강력한 IP 컨트롤타워를 정부 차원에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담당한다. 콘텐츠 저작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그는 “IP 행정은 보호, R&D 사업화, 금융, 공공조달 등 여러 부처 업무가 종횡으로 얽혀 있다”며 “조각나 있는 IP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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