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셨다"며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의 가동, '한국판 뉴딜'의 더욱 강력한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힘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세 번째,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가계 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 부모는 예금통장에 잔액이 넘치는데 자식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10위권의 국가 경제 규모에 비춰도, 민생의 절박성에 비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 지출은 속도와 양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연일 국가채무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 발언에 대해선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이재명 지사 주장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전소득, 국채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10년 정도만 지나면 선진국처럼 국채 비율이 자연히 높아진다. 벌써부터 인위적으로 늘리면 나중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반론을 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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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의 가동, ‘한국판 뉴딜’의 더욱 강력한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국가재정운영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 '경제회복을 위한 빠르고 과감한 재정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시정연설을 마치기 전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고 다시금 반복하신 것은 빠르고 과감한 재정집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고용회복은 더디거나 뒷걸음질을 치기도 합니다. 자영업은 너무나 어렵고 가계부채 누증으로 소비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제 규모에 비춰도, 민생의 절박성에 비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 지출은 속도와 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추적해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 부채부담 경감 정도를 측정한 경제지원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50.0으로, 전세계 평균(57.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세 번째,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 부진이 심각합니다. 부모는 예금통장에 잔고가 넘치는데 자식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 예산안의 확장 기조에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구인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침묵이 인류의 따뜻한 소통을 대신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대신하게 해선 안됩니다.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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